이번 채무 감면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(새출발기금 대상)
이번 정부의 추경은 약 30조 원 규모로, 일반 시민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. 바로 '전국민 민생 회복 소비쿠폰(지원금)'과 '채무 감면 프로그램'인데요. 이 중에서 채무 감면 프로그램은 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. 이 프로그램들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거예요.
따라서 소상공인 중에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정부는 이들을 통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답니다.
'배드뱅크'가 뭐죠? 빚을 100% 탕감해준다고요?
'배드뱅크'는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, 즉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없애주는 프로그램이에요. 특히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했고,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가진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. 예산은 약 8억 원으로, 약 113만 4천 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에요 . 이 제도는 현재의 채무 조정 제도로는 도저히 돈을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답니다.
만약 재산이 전혀 없고 개인 파산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빚 전액을 100% 탕감받을 수도 있어요 .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금의 80%를 감면해주고,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답니다 .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겠죠?
배드뱅크, 어떻게 신청하나요? 자동으로 된다고요?
배드뱅크는 다른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다르게,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. 정부가 채무 감면 대상을 자동으로 정해서, 해당되는 분들의 빚을 직접 사들여 없애주는 방식이랍니다 . 그래서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. 기존의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.
배드뱅크 대상자라면 정부에서 따로 연락이 갈 예정이에요 . 다만,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피싱이나 사칭 문자가 올 수 있으니 꼭 조심해야 한답니다 .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.
'새출발기금 3.0'은 무엇이 달라졌나요?
기존 '새출발기금'이 더 확대된 '새출발기금 3.0'도 있어요. 이 프로그램은 원금의 최대 90%까지 감면해주고, 빚을 갚는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늘려준답니다 . 예산 약 7억 원으로,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빚이 1억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며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. 원래 있던 새출발기금에서 대상과 혜택이 좀 더 넓어진 것이죠 .
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2025년 6월 창업한 사람까지 가능하고,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로 늘어났답니다 . 총 채무 규모 1억 원 이하의 분들이 대상이니,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
새출발기금 3.0, 추가 혜택도 있나요?
새출발기금 3.0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 외에도 특별한 혜택들이 있어요. 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주고, 이런 교육을 받으면 원금 감면율을 10% 더 우대해준답니다 . '국민취업지원제도'나 '희망 리턴 패키지' 같은 교육이 포함돼요.
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12개월 후에 공공정보 연체 기록을 바로 삭제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답니다 . 연체 전이라도 채무 상환 비율이 70% 이상이라면 사전 조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. 배드뱅크 대상이 아닌 분들이라면 새출발기금을 꼭 신청해 보길 추천해요.
배드뱅크나 새출발기금 외에 다른 지원도 있나요?
네, 이번 추경에는 정책 자금을 받은 분들을 위한 '성실 회복 프로그램'도 포함되어 있어요 . 경영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는 빚을 나눠 갚거나 이자를 지원해주고, 폐업한 기업에는 장기 분할 상환과 우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. 이런 지원들은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.
민간 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있으니, 혹시 은행 빚이 있다면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. 은행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.
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
정부의 채무 감면 프로그램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. 만약 국회 본회의가 무난히 통과된다면, 7월부터 채무 조정을 위한 입법과 행정 절차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해요 .
8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정책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, 9월부터는 배드뱅크의 첫 빚 매입이 시작된다고 하니, 조금만 기다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.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?
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주의할 점은요?
배드뱅크는 자동으로 대상자에게 연락이 갈 예정이니, 혹시 피싱이나 사칭 문자가 오면 절대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. 정부는 따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묻지 않을 거예요.
새출발기금은 정책 시행 전에 미리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,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.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행정 절차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반려될 수도 있거든요 . 미리 준비하면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.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?
이번 채무 감면 프로그램(새출발기금 대상, 신청방법, 배드뱅크, 새출발기금3.0)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,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답니다 .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주실 거예요. 정부의 큰 결단으로 많은 분들이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